다사다난했던 2010년. 보건의료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시각에서는 어떤 사안들이 가장 뜨거웠을까?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가 연말을 앞두고 ‘10대 뉴스’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13일 올 한해 보건복지 분야를 뜨겁게 달군 23개 뉴스 후보를 제시하고 19일까지 온라인 투표에 들어간다.
복지부가 제시한 23개 뉴스 후보는 ‘10대 뉴스’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복지부 자체적으로 선별한 사안들이다.
때문에 올 한해 복지부 입장에서 정책입안 및 결정 과정에서 어떤 사안들을 현안으로 받아들였는지 가늠할 수 있는 척도나 마찬가지.
복지부는 의료 분야와 관련해 △리베이트 쌍벌제 △카바수술 논란 △의료 민영화 △건강보험재정 적자 △낙태 예방대책 △필수예방접종 예산 삭감 △진수희 장관 취임 △침․뜸 대체의학 논란 등을 23개 뉴스 후보군에 포함시켰다.
우선 리베이트 쌍벌제는 자타가 공인하는 올 한해 의료계 최대 이슈. 그 의미와 파급력으로 각 의료전문 매체들의 10대 뉴스에도 지목이 예상되는 가운데 복지부 역시 10대 뉴스 후보군으로 선정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회의자료 유출로 파문이 일었던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 논란도 후보군에 올랐다.
카바수술 논란은 단일 시술법에 대한 학계 차원의 논란을 넘어 국가기관의 사실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보건의료 분야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필수예방접종 예산 삭감도 복지부 입장에서는 적잖은 아쉬움이었다. 복지부는 2011년도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90% 지원하기 위해 675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의 심의결과 531억원이 삭감돼 2009년도 지원수준인 144억만 반영됐다.
이에 따라 민간의료기관에서의 필수예방접종은 내년에도 힘들게 됐으며 예방접종 특수를 기대했던 의료기관들도 허탈한 마음을 달래야 했다.
‘낙태 공화국’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불법임신중절 예방대책도 복지부의 23개 뉴스에 포함됐다.
최근 낙태 시술하는 병의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임신중절수술 예방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복지부의 예방대책 보다는 동료의사들의 잇단 검찰 고발 영향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진수희 장관의 취임과 침·뜸 대체의학 논란, 건강보험 적자 등을 10대 뉴스 후보군에 올렸다.
하지만 비급여 진료비 공개, 병리과 수가인하 사태, 시장형 실거래가 상한제, DUR 등 의료계에 파고를 일으켰던 사안들은 23개 후보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편 복지부의 ‘10대 뉴스’ 선정 이벤트는 13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며 당첨자 500명을 선정, 본인의 이름으로 쌀을 기부하게 된다. / 메디칼트리뷴 기사제휴 데일리메디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