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시행중인 시장형실거래가제를 두고 이른바 ‘빅5 병원’들은 1700억원대의 이익을 더 챙길 것이라는 정치권의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21일 시장형실거래가 시행에 따른 ‘국세청 공시자료’와 ‘감사원의 국립대학 운영실태 보고서’ 등을 근거로 이 같은 추정치를 제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병·의원에서 의약품을 20%, 약국은 3% 저가구매한다고 가정하면 6630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지난해 약제비 구입금액 1491억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무려 353억원을 챙길 수 있다.
또 서울아산, 삼성서울, 세브란스, 가톨릭 등 ‘빅5 병원’들도 같은 비율로 의약품을 구매했다고 가정할 경우 인센티브 총액은 1700억원에 달한다.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추계하면 66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이번 분석결과를 보면 지금까지 복지부가 설명해 왔던 것과 달리 구매력의 크기에 비례해서 인센티브로 인한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결국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보험재정엔 도움이 안되고 대형병원의 수익만 증대시키는 제도임이 실증적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의료기관들이 몰래 받아왔던 약가 리베이트를 정부가 합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 말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무엇 때문에 약가를 깎아 보험재정으로 충당하지 않고 이런 제도를 통해 대형병원의 수익창출을 위해 쏟아 부어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메디칼트리뷴 기사제휴 데일리메디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