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보면 약가 인하를 위해 3가지 방법이 활용된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약제과장은 한국제약협회 연찬회에 참석해 "실거래가 상환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보험재정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신속한 약가인하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방법으로 약제 사용량관리,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기등재목록정비를 제시했다.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약제 사용량관리제도는 . 의원급을 대상으로 기준년도 대비 평가년도에서 약제 사용량 차이를 확인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김 과장은 "이 제도는 약가 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현실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시범사업에서도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기간에 인센티브를 받아 간 의원이 있다는 사실에서 볼 때 약제비 절감에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약처방을 최소화하고 있던 개원의의 경우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이들에게는 그린 처방의원이라는 이름을 부여하면서 비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역시 다음달부터 시작되는데 정부측에서도 향후 전망에 대해 불확실하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 김 과장은 "그렇다고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 일단 시작하고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기등재 목록정비 사업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김 과장은 "기등재 목록 정비사업은 약가인하가 목적인 만큼 지연은 불가하다. 따라서 어느 방법이 가장 빨리 약가를 낮출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췄다. 경제성 평가방법에 대한 공방은 정부가 처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제약시장의 형펀을 봐줄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평가법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는 있지만 딱히 더 나은 방법도 제시되지 않은 상황인데다 설령 다른 방법을 제시하더라도 최종 통과까지는 시간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