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의 수입과 수출 구조가 현 수준으로 유지되면 2030년에 22조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한 고령화율이 OECD 예측 수준으로 진행된다면 약 66조의 적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9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 심포지엄에서 보건복지위원회소속 한나라당 이춘식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급속히 증가하여 주요 선진국 수준을 넘어서는 반면 사회복지 체제가 덜 구축돼 건강보험 재정악화가 지속될 경우 서민층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복지수준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보다 정확한 보험 재정의 예측과 재정안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수입과 지출 구조를 그대로 유지 할 경우 고령화율이 현재 수준으로 고정되어도 2030년 약 22조원 적자 예상된다. 또한 고령화율이 2030년에 24.3%에 달하고 급여비 충당비율은 50%에 달하는 것을 전제로 추계하면 약 66조원의 적자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보장률을 60%까지 확대∙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현재 5.33%에서 점진적으로 7%까지 올리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14%에서 20%까지 확대해야 하며, 이 경우 약 8.5조원의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재정 적자 문제를 위한 해결방안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보험료율 조정, 정부지원금 확대, 조세의 지원, 의료비 지출 억제 등이 제시됐다.
그 중에서도 약제비 절감 정책 대안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즉 정부가 건강보험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의 30% 수준에서 24%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령화 속도에 못미치는 수준이라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