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와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수가인하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병원계가 우려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들 의료장비에 대한 수가인하 필요성을 논의한데 이어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수가 재평가를 위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의료장비에 대한 사용량 증가로 건보재정 지출이 늘고 있는 만큼 연구를 통해 수가인하의 근거안을 마련, 연내 시행한다는게 복지부의 방침이다.
이처럼 복지부의 특수의료장비 수가인하 행보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병원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 역시 17일 상임이사회에서 PET, CT, MRI의 수가인하에 우려감을 나타내며 ‘수용불가’ 입장을 정리했다.
병원협회 이사진은 우선 2006년 건정심에서 사용량에 연동해 수가를 재평가하기로 한 합의에 위배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당시 PET의 경우 1년 후 사용량을 감안, 수가를 재평가하기로 합의했지만 CT와 MRI는 예정에 없었다.
병협은 “PET의 경우 재평가키로 한 바 있지만 CT와 MRI 재평가의 언급은 없었다”며 “단지 빈도가 늘었다는 이유로 수가를 인하하는 것은 수용하기 힘들다”고 못 박았다.
심평원에서 제시한 장비가격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특수의료장비의 경우 기능이나, 연식 등에 따라 가격차이가 천차만별인데 심평원은 이를 고려치 않고 일괄적으로 산술평균을 적용하려 한다는 것.
더욱이 이들 장비에 대해 적정가격이 책정되지 않는다면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병협은 우려했다.
병원협회 이상석 부회장은 “단순히 특정 항목의 요양급여비용이 증가한다는 현상에 따른 수가조정은 현재에도 왜곡돼 있는 원가구조를 더욱 왜곡시킬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병원협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병리과 수가인하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리했다.
병협은 “행위 재분류에 따른 병리검사의 상대가치점수 인하가 과연 적정한가에 의문을 제기한다”며 “원가보전이 안되는 상황에서 상대가치 점수만을 인하한다면 원가는 더욱 보전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이어 “행위 재분류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대가치 점수가 인하된다면 절대가치를 보전하기 힘들다”며 “개별 행위에 대한 절대적 가치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메디칼트리뷴 기사제휴 데일리메디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