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불벌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도입한 쌍벌죄 제도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2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리베이트 쌍벌제에 관한 법안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안이 아닐 수 없으며 의사집단을 오로지 잠재적인 범죄집단으로 보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비이성적인 폭거"라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불법 리베이트 척결에 10만 의사회원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쌍벌죄에 대한 의협의 대 정부 강경 투쟁은 일단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건강보험제도의 수정만큼은 양보하지 않겠다고 밝혀 강경 투쟁의 초점이 쌍벌죄가 아닌 의료보험으로 이동했다.
의협은 "살인적인 저수가와 혹독한 규제로 근근이 유지해오던 현재의 건강보험제도로는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임시방편일 뿐 건강보험재정의 파탄은 불 보듯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잘못된 의약분업 탓이며 이미 의사들은 더 이상의 고통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극한상황에 와 있다"면서 배수의 진을 쳤다.
의협은 이에 현 의료제도의 근본적 개선 요구사항으로 의약분업 재평가, 약가결정구조 개선을 통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그리고 정단한 건강보험수가 책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러한 의료계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