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쌍벌죄 추진에 대해 배수의 진을 쳤다.
의협은 2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쌍벌죄를 더 이상 추진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장관 불신임 운동 등 국회 입법 저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어떠한 정책에도 협조하지 않겠으며 추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리베이트의 근본적 원인의 개선없이 오로지 의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쌍벌죄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무능을 덮으려는 치졸한 작태라고도 일갈했다.
아울러 쌍벌죄가 통과되더라도 지금의 제약회사 영업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불법 리베이트는 더욱 음성화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의사들은 범죄자 취급을 받지 않으려 부득이 오리지널 위주로 처방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작년 건정심에서 합의된 약품비 절감은 보건복지부가 먼저 파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