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21일 의협 동아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쌍벌제 도입을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도입에 앞서 리베이트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사회에서 어느정도 용인되는 리베이트는 허용하는게 바람직하다고도 밝혔다.

이날 경만호 회장은 “쌍벌제가 지나치게 성급하게 졸속 추진되고 있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고,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 한 불법 리베이트는 더욱 음성화되어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쌍벌제가 도입되면 의사들은 안전성과 유효성도 확실하고 무엇보다도 리베이트 의혹을 받을 필요가 없는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을 선택할 것이고, 이로 인한 우리 제약업계가 쇠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 회장은 “일선 진료 현장의 의사들은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며 매도하는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엄청난 분노를 느끼고 있다”면서, 쌍벌제 도입으로 인해 “의사협회와 정부간 협조가 단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리베이트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리베이트에 대한 정의 마련 ▲리베이트 원인 파악을 통한 대책 마련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리베이트에 대한 양성화 방안 모색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만호 회장은 “의협은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재차 강조하며 “정부가 이러한 한 노력 없이 처벌의 잣대로만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 접근하려 하는 현재 방식을 고수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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