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10년 1분기 건보재정 수지가 1,077억원 흑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19일 재정현황을 발표하고 흑자의 이유로 국고지원금이 연간 예산액 3조 9,123억원 중 1분기(25%) 예상액 보다 2,956억원(7.6%p), 담배부담금(예산액 1조 630억원)이 504억원 각각 조기집행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4.9%의 보험료인상과 징수율제고 등 재정안정대책 노력에 따라 보험료수입 등이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고, 보험급여비 지출이 수가(평균) 2.05%인상과 사용량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에도 불구하고, ’09.1분기 증가율(13.4%) 보다 소폭 둔화된 것도 흑자의 한 원인이라고 공단측은 밝혔다.
공단은 그러나 이러한 정부지원금의 조기집행분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2,383억원의 적자상태로, 하반기에는 배정액의 감소에 따라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