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을 비롯한 6개 보건의료 단체는 정부에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주류에 건강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6개 보건의료 단체는 19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에 놓여 있는 현 상황에서 국민건강 증진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국고지원 규모 확대 등의 재정 건전화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재정지출의 상당 부분을 국민들의 보험료로만 충당할 경우 지금의 증가추세로는 또다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 확실시된다"며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보건의료 단체는 먼저 현재 담배에 부과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계속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담배를 통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정 지원은 내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해 건보 재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주류에도 일정 비율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국민건강증진기금 규모 확대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건강보험 재정에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를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5/100 규모로 확대해 건보 재정을 확대하고,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국회 및 정부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건보 재정 확충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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