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나현)는 지난달 25일 건보공단 사회보험노조가 발표한 “의협은 국민 협박과 왜곡만 일삼지 말고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의료비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성명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자성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공단 노조가 ‘공단의 운영비와 관리비가 줄줄 새고 있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지적을 악의적인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가 ‘공단 직원 임금이 유사 공공사업자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회에 따르면 2006년의 건강보험공단 직원 1인의 평균연봉은 4,797만원으로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평균연봉인 3,050만원보다 57.3%나 높은 수준이며, 2004년에는 5급 직원을 일괄적으로 4급 직원으로 승진시키고,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로 1,171만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공단 노조가 주장하는‘보험료 누적징수률 97.7%는 사실상 완전징수률’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밝혔다.
2009년도 건보공단 국회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누적징수율은 97% 수준이지만 보험료 체납액은 2005년도 12,633억원에서 2008년도 18,006억원으로 해마다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2009년 6월에는 이미 2008년도 체납액을 훨씬 넘긴 18,802억원을 기록하고 있다고 의사회는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건보공단 본연의 임무는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 등으로 국민들이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고 강조하며 “다시 한 번 공단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이를 위한 공단 노조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