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는 2012년 총액계약제 도입을 밝힌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저수가 속에도 묵묵히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사들을 돈벌이를 위해 과잉진료나 하는 집단으로 몰아붙여 건보재정 파탄의 책임을 지우려는 작태는 심히 실망스러우며 이에 엄청난 모욕을 느낀다”고 22일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대개협은 건보 재정의 파탄의 원인은 과잉진료가 아닌 낮은 보험료와 정부 분담금 불이행으로 인한 수입 감소, 고령화 및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한 의료 소비증가, 과다 책정된 약국조제료, 무책임한 보험급여의 확대, 높게 책정된 제네릭 약품비 등으로 지출이 증가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총액계약제를 실시하는 다른 나라는 한국의 의료환경이나 의료공급체계 등이 매우 달라 비교대상일 될 수 없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섣부르게 총액계액제를 도입하면 엄청난 의료의 질 저하와 사회적 갈등만 유발하고 국민의 치료기회를 박탈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결국에는 건강보험제도의 파탄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총액계약제 도입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이와 함께 정 이사장의 월권과 공단의 방만한 인건비와 운영비 개선, 무책임한 보장성 강화 중지, 의료수가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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