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총액계약제 도입을 발표한 건강보험곰단에 대해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가 강력 반발했다.
지난 17일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한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2012년부터 총액계약제를 도입하겠다는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국 이들 의사회는 19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업무를 위임받아 충실히 시행해야 하는 건보공단 본연의 자세를 망각한 어이없는 사건으로, 보험 정책을 제시하고 심지어 일정까지 명시한 것은 월권의 극치”라고 맹비난하고 “총액계약제에 절대 반대하며 이와 관련한 어떤 논의도 거부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16개 시·도의사회는 건보재정 파탄은 잘못된 의약분업, 무분별한 보험급여의 확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보험약가, 정부 분담금 불이행 등 정부 측의 실책이 주요 이유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의사들의 희생으로 건강보험이 유지돼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보재정 파탄의 실제 원인에 대한 대책 없이 총액계약제를 거론하는 것은 정해진 재정 내에서만 진료하라는 것으로 인구의 고령화, 신의료기술의 발전, 신약 개발 등을 감안할 때 의료의 질 저하는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시·도의사회는 “가장 피해를 볼 국민들을 누가 지켜줄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정 이사장의 월권 중지와 사과, 건보공단의 구조조정을 통한 의료비 외적 경비를 줄이는 내실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재정 안정화를 이유로 의료계를 매도하는 일련의 왜곡된 정책을 중지하고 잘못된 의약분업 개선을 통해 보험재정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도의사회는 “앞으로 대한의사협회와 힘을 합쳐 총액계약제 시도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총궐기할 것”이라며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