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월말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2,26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단측은 전년도 동월 대비 총수입은 1,507억원(6.2%), 총지출은 1,831억원(7.0%)으로 늘어났으며 당월 적자는 수지불균형 등 구조적인 것으로 당초 예상수준이라고 밝혔다
적자의 주요인으로는 보험료수입에서의 당년도 인상률(4.9%)이 반영되지 않은 부과액(2009.12월분) 및 전년 말 선납(약 700억원) 등과 보험급여비 중 청구액이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공단은 재정안정을 위해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 관리강화 및 보험료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 보험급여비 부당청구 색출 제고 등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방책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게 공단측의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구조적인 수지불균형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OECD국가 보험료율 8~15%, 우리나라 5.33%)를 기반으로 급속한 보장성강화를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지속적인 보장성강화 등을 위해서는 의료 사용량 증가에 걸맞는 적정한 보험료인상에 대해서도 사회적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혀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