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에 대한 진료권 보장과 진료 환경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원용)는 1월 4일부터 27일까지 ‘군의관 복무 환경 실태’에 대해 274명의 군의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실제로 작년에 비교해서 나아진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2년차 이상 군의관 261명 중 단 2명만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많은 군의관이 진료권에 대해 의사가 아닌 상급자의 간섭을 받거나(73%), 회의 참석이나 과도한 응급대기, 부식검수나 수질검사 등 잡무로 인해 진료에 지장을 받은(60%)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대의 진료 환경(약품, 의료기기, 엠블런스 등 장비)이 좋은 편인지 묻는 질문에는 62%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군 간부로서의 처우와 관련, 특수병과의 특별참모임에서 계급으로 압박하거나 인신공격, 반말 등의 처우를 받은 적이 있거나(64%), 다른 간부들에 비해 보수교육이나 의학적 수준 유지를 위한 자기계발을 하는 데 여건보장이 부족하다(72%)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규정에 정해진 업무시간을 채운 후 퇴근하는 데 부당한 이유로 제약을 받은 적이 있거나(45%), 군인가족(지휘관 부인 등)이나 개 등의 동물에 대해 예방접종 또는 진료 및 치료 행위를 강요 받은 적이 있으며(52%), 학회 참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 받은 적이 있는(43%)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관의 57%는 모든 군의관을 의무사령부로 통합해 각부대로 파견하는 방식이 시행될 경우 진료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한편 현재의 복무기간(약 39개월, 훈련기간 포함)이 적당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90%가 아니라고 대답했다.
이원용 회장은 “국방부는 군의관이 군내 인명을 다루는 전문 인력임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전·현직 군의관들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귀담아 들을 것이며, 실태 파악 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