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허위신고로 건강보험료를 누락한 전문직 종사자 2명 중 1명은 의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전문직종 개인대표자 지도점검 현황(‘07~’09)’에 따르면 이 기간 공단은 15개 전문직종 지도점검을 통해 허위 소득신고를 한 3,967명을 적발해 건보료 미납액 53억3천만원을 환수했다.
전문직종 중 최다적발 직종은 의사로 2,117명(53.4%)에게 36억6천만원(68.6%)을 환수했으며, 약사 4억4천만원(8.4%), 건축사·학원관계자 각각 2억7천만원(5.1%), 법무사 2억3천만원(4.5%)을 각각 환수했다.
특히 2008년에는 전체 환수인원 1,320명 중 의사의 비중이 70%에 이르는 919명이고, 환수액은 13억9천만원으로 전체 환수액 16억8천만원의 82.9%에 달했다.
양승조 의원은 “건강보험료는 대부분이 보험급여비로 의사들에게 지출되고 있는데, 오히려 의사들은 자신의 소득을 축소 신고하여 건강보험료를 탈루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공단의 더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