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가 27일 열린 4차 수가조정안에서 흉부외과와 외과 등 전공의 지원기피 진료과목들의 활성화를 위해 7월부터 각각 100%, 30% 수가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은 수가인상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점을 고수하면서 재정절감을 위한 추가 대책을 요구했다.

이번 수가 조정으로 연간 총 919억(흉부외과 486억원, 외과 433억원/년, ‘09년 7월)이 추가 투입된다. 산부인과의 경우 비자극검사(NST)가 요양급여행위로 인정돼 약 78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된다. 아울러 필수인력 활성화 방안에 포함되면서 향후 수가 개선방안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으면 2015년부터 해당 전문의 공급이 부족해 외국 의사에게 생명을 맡겨야 하는 처지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이들 기피과의 회생 대책을 적극 모색해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정책당국의 어려운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