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6개 의약단체와 유형별 수가계약 체결식을 6일(목) 가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관별 2009년도에 적용할 환산지수는 병원 63.4원(2.0% 인상), 보건기관 63.7원(2.6% 인상), 치과 65.8원(3.5% 인상), 한방 65.6원(3.7% 인상), 약국 64.5원(2.2% 인상), 조산원 88.2원(9.3% 인상)으로 결정됐다.
단 대한의사협회는 평균이상의 수가인상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의협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공단은 "의욕적으로 협상에 임했던 대한의사협회와의 계약이 무산된 것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해 매우 아쉽고도 애석한 일"이라고 논평했다.
한편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공단의 이사장과 7개 유형의 의약단체장 간에 요양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를 정하는 것이다.
2006년까지는 유형 구분 없이 단일한 환산지수로 계약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유형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의료의 균형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있어서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2007년부터 7개 요양기관 유형별로 환산지수를 각각 계약하고 있다.
한편 이번 협상이 있기까지 총 28회의 회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