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원인분석과 대책 등에 대해 사회각계의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 저출산 현상이 금방이라도 개선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다. 우선 예산문제와 서로 다른 정책으로 인한 입장차, 정부와 국회의 갈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입장차 등 실질 정책집행에 있어 많은 걸림돌이 있다.

남편육아협력·사회적인프라 마련돼야
저출산정책 가족중심 실용적 태교복지 필요

그러나 이런 문제들 보다 중요한 것은 임신부와 그 가족이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한양대의대 산부인과 박문일 교수는 “소비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한다”며 현장중심적 정책개발을 위한 몇 가지 조언을 제시했다.

보육시설보다 남편협력 우선

첫 번째는 남편의 적극적 육아협력이다. 대부분의 부부는 첫아이는 그냥 낳지만 두 번째 아이는 심사숙고하게 된다. 이는 교육환경 및 사회경제적 이유와 함께 남편의 육아협력이 어렵기 때문이다.

일본도 약 20년 전부터 각종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남편의 육아협력 없이는 두 번째 아이를 가지려 하지 않는다. 일본 여성주의 사회학자 우에노 지즈코 교수는 이런 현상을 ‘가부장적 마초(macho)문화’때문이라고 단정했다.

지즈코 교수는 “현재 저출산으로 고민하는 나라는 일본, 한국, 이탈리아, 독일 등인데, 마초적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런 나라들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여성이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고, 남편의 육아협력이 필요하다. 즉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에서 여성은 애를 낳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일본에는 보육시설이 많지만 출산율이 낮은 것이 이를 잘 설명해준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태교 및 임신부교실 등에 임산부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박 교수는 “정부가 제창한 ‘참여복지’라는 대주제 아래 ‘태교복지’ 또는 ‘임신복지’라는 실용적인 단어들이 등장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임산부에게 분만방식 선택권 줘야

두 번째는 여성들의 출산현장인 분만실의 문제다. 분만실의 주체는 임산부이며 분만을 돕는 사람은 산부인과의사다. 그러나 현재 의사들도 분만실을 떠나고 있고(산부인과 개원의의 약 60∼70%가 분만 포기) 임산부들도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해 박 교수는 이런 사람들을 분만실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적극적 현장위주의 정책이 개발돼야 한다면서 “원가이하의 분만수가를 받고 있는 출산현장의 의료전문가들을 격려하는 정책과 일본처럼 임신축하금을 줘 모든 임산부들이 자신이 원하는 분만환경에서 마음놓고 가족과 함께 출산할 수 있는 분만방식의 선택권을 주는 실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주도대책 필요

세 번째는 불임부부 및 미숙아 지원책에 대한 문제다. 이런 부부들에게 소요되는 각종 최신진단 및 치료비에 대한 지원책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미숙아를 치료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는 병원들이나 해당가족들의 고통에 대한 이해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모자보건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정중심적 가치관 교육

마지막으로 현실적 현장교육 문제다. 현재 출산율 감소와 가장 직접 연관되는 원인은 결혼연령의 증가(만혼)와 결혼 후 첫 임신까지의 기간 증가다. 이런 왜곡된 가치관에서의 탈피와 정상적 가정중심의 가치관 교육이 급선무다. 또한 외국에서는 일반화되어있는 결혼전 상담 및 임신 전 상담이 보편화되어야 하고,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현장교육도 필요하다.

혼외 출산의 부정적 인식도 바꾸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 결혼없이 동거만 하는 동거커플들이 모든 법적 보호는 물론 자녀출산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는 국가적으로 그만큼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우리의 보수적 가족관, 윤리관을 뛰어넘어야 할 때”라며 “어느 것이 사회에 더 도움이 될 지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탄뎀매스검사 경제적·진단적 가치 높아
경제적 이득 1.4배, 민감도 97%

집단 선별검사로 탄뎀 매스검사(대사이상질환 선별검사)를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경제적 효용성이 높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순천향의대 소아과 류형옥 선생팀은 3년간 총 7만 9,179명의 정상 신생아를 대상으로 탄뎀 매스검사를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수팀은 탄뎀 매스검사를 한 경우 입원비, 각종 검사료, 특수분유비용, 각 질환에 따른 치료비를 합하여 계산했고, 탄뎀 매스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신지체아의 보호양육비 및 이들이 정상생활을 할 경우의 노동력을 합한 비용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탄뎀 매스검사를 했을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각각 페닐케톤뇨증은 1:2.26, BH4 결손증은 1:1.68, 시트룰린혈증은 1:3.74, 단풍당뇨증 1:4.54, 프로피온산뇨증은 1:2.24, 이소발레릭산뇨증은 1:2.66, 글루타린산뇨증 1형은 1:0.39, LCHAD(long-chain 3-hydroxyacy1-CoA dehydrogenase) 결손증은 1:5.03으로 탄뎀 매스검사를 하는 것이 경제적 이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탄뎀 매스검사는 97.67%의 민감도와 99.28%의 특이도를 나타냈고, 0.05%의 재검률과 6.38%의 양성예측치를 나타내 진단적 가치도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류 교수는 “50만명의 신생아에게 탄뎀 매스검사를 하면 전체적으로 1.40배의 경제적 이득이 발생한다”며 “경제적·진단적 가치로도 효과적인 검사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7만9,179명의 신생아 중 유전성 대상이상질환으로 진단 받은 신생아는 28명이었다. 이 중 아미노산 대사 이상 질환은 총 13례로 페닐케톤뇨증 4례, BH4 결손증 2례, 시트룰린혈증 3례, 타이로신혈증 1례, 단풍당뇨증 2례, 고오르니틴혈증-고암모니아혈증-고호모시트룰린혈증증후군 1례였다. 유기산 대사이상질환은 프로피온산뇨증 4례, 이소발레릭산뇨증 3례, 3-methylcrotonylgy-cinemia 1례, 글루타릭산뇨증 1형 1례로 총 10례가 발견됐다.

지방산 대사 이상질환은 LCHAD 결손증 3례, VLCAD(very long chain acy1-CoA dehydrogenase)결손증 및 SCAD(short-chain acy1-CoA dehydrogenase)결손증 각 1례 등 총 5례였다.

영유아기질 활동적일수록 PE확률 높아
주의 산만하고, 어머니 식규제 없으면 더 심각

식사가 적절치 않은 영유아의 기질 및 식행동, 어머니의 식행동과 식사지도방법의 특성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왔다. 성균관의대 소아과 정상진교수팀은 병원과 보건소에 예방접종으로 내원한 12∼24개월 영유아 80명[27명 : PE(poor eaters,영양부족아), 53명 : NC(normal control,정상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직접 조사했다. 식사의 질은 MAR(mean nutrient adequacy ratio)로 계산했다.

영양권장량 정상아가 월등

그 결과 식기 도구 시작시기는 컵의 경우 PE은 9.9개월, NC은 9.5개월, 빨대의 경우 PE은 10.2개월, NC은 10.1개월, 숟가락은 PE은 10.4개월, NC은 10.2개월로 나타났다.

처음 이유식을 시작할 때 사용하는 도구는 두 집단 모두 숟가락을 많이 사용했고, 대상자 대부분이 아기용 식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아이가 손에 음식을 쥐고 먹도록 유도하기 시작한 시기는 PE은 9∼10개월(29.2%), NC은 7∼8개월(30.7%)이 많았다.

수면의 경우 PE은 자주깬다(34.8%), NC은 잘 잔다(54.9%)가 많았다. 변의 횟수는 두 집단 모두 하루에 한번이 많았다. NC이 PE보다 활동성이 낮고, 규칙적인 기질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또 영유아의 식생동은 규칙적이고 어머니는 식사지도 및 규제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E의 경우 영양권장량(RDA)의 75%미만인 영양소는 Ca, P, Fe, Zn, thiamin, riboflavin, niacin, vitamin C, folate, vitamin E며, 영양권장량의 125% 이상인 영양소는 없었다. 반면 NC의 경우 영양권장량의 75% 미만의 영양소는 없었으며, 영양권장량의 120% 이상인 영양소는 protein, thiamin, riboflavin, vitamin B6, vitamin C, folate였다.

PE가 될 확률은 영유아 기질이 활동적일수록 1.07배 증가했다. 특히 영유아의 식행동이 규칙적이지 못하고 주의가 산만하며, 어머니가 식사규제를 하지 않을수록 더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