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철수 회장은 “올해 병원도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두자수를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크게 우려하면서 경영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의약 분업 이후 병원을 찾는 외래환자수와 요양기관당 요양급여 비용(진료수입)이 크게 줄어든데다 건강보험수가가 일률적으로 인하되고, 전문의료인력 이직률 급증으로 인해 인건비가 크게 상승된 점 등을 꼽았다.
이어 “경영난으로 인해 대다수 병원들이 극심한 자금난을 겪어 의약품을 비롯한 의료용품 구입대금을 10개월 이상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건강 보험관리공단에서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병원들로부터 가압류한 진료비가 무려 1조원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현재 병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같이 설명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그 동안 병원계가 주장해 온 △병원입원수가의 합리적 조정 △병원조제수가의 합리적 조정 △의사인력 구인난 개선 △병원외래조제실 설치 허용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불균형 해소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는 중소병원들의 생존 및 육성 발전을 위해 ‘중소병원지원육성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해 줄 것과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병원들이 고유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의원의 병상수를 축소해 입원진료를 제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현재 의사업무량 중심으로 되어 있는 상대가치수가를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와 ‘진료비용 상대가치’로 구분하고, 현행 종별가산률을 원가계산을 통해 합리적으로 재조정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종웅 위원장은 “의료부문에 대한 현재의 정부정책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면서 “국회라도 자세를 가다듬어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병원들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병원들이 경영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날 중소병원협의회 회장단의 국회방문엔 김철수 회장을 비롯해 이상택자문위원, 조평래부회장(부산해동병원장), 노성일기획이사(미즈메드병원 이사장), 김환수 사무총장(강남우신병원장) 등이 자리를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