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우 의원은 25일 열린 임시국회 보건복지 상임위 질의를 통해 병영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병원경영난이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으며 특히 2002년도 상반기 병원도산율은 5.1%에 이르러, 연간으로는 약 10.3%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도별 병원 도산율은 99년 6.5%, 2000년 7.4%, 2001년 8.9%에 달하며, 2002년에는 10.3%로 추산되는 등 해마다 증가, 이는 전체 산업 부도율 0.23%의 40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병원도산 원인이 의약분업으로 1차의료기관(의원)에 환자가 집중, 병원급 이상의료기관의 외래환자 총 4.22% 감소하고, 요양기관 당 요양기관비용(진료수입)도 22.09%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외래환자 및 진료비용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의료비용은 전년도 대비 평균 5.83%가 증가,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력 및 약사인력 등 의료관련 이직율 상승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력난 심화 및 인건비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

이에 김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의료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며 병원 입원료 및 조제료의 현실화, 외래환자본인부담금 개선, 의약품 실거래가 제도 개선, 병원외래조제실 등 심각한 병원 경영개선을 위한 장관의 대책을 촉구했다.

또 윤여준 의원은 복지부의 생명윤리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 11일 국무조정실에 배아복제와 移種간 교잡연구 허용여부를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관한 법률(안)」을 제출했지만 4일후에 열린 공청회에서는 배아복제를 전면 금지하는 전혀 다른 내용의 법률시안을 발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