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여전히 해결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의협회장에 강경파가 당선되면서 의정 간 평행선은 기약이 없다.
전공의 먼허정지 처분 유예를 대통령이 제시했지만 의대정원 2천명은 양보할 수 없다고 하고 의협회장 당선인은 오히려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은 29일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현재 입장을 고수한다면 대화는 없을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임 당선인은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지만 40일간의 정부는 이에 반하는 행동을 보였다. 이번 사태의 책임이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제시한 전공의 면허정지 잠정 유예에 대해서도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내리면서도 의대정원 2천명을 양보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자세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러시아룰렛을 하는 것"이라는 격한 반응을 보였다.
28일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에서 ILO(국제노동기구)의 긴급개입 서한이 공개된 사실에 대해 당선인은 정부가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일갈했다.
이 서한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ILO에 긴급개입을 요청에 따른 것으로 한국 정부 당국에 개입했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촉구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지난 21일 고용노동부는 대전협은 ILO에 요청자격이 없어 종결처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ILO 서한을 확인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ILO 제29호에 있는 강제노동협약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된 것은 아니"라면서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대전협 측의 주장을 감안해서 요청인 적격을 인정하고 정부에게 아마 향후에 질문이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