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양측 모두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입장은 정반대다.
정부는 대화 상대를 대표성있는 단체 선정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대표 단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17일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면허를 취득한 의사가 회원인 우리나라가 인정한 법정단체"라며 의협의 대표성을 강조했다.
의협이 개원의만 대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대개협에 따르면 현재 41대 의협 집행부 임원 38명 가운데 대학병원 임원이13명, 중소병원 3명, 의원 12명, 전공의 1명, 공보의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 회장은 이날 학술세미나 개회사에서 "22일부터 시작되는 42대 의협 회장 선거에 적극 참여해 달라"면서 의협의 대표성 강화를 요청했다.
대개협은 의대정원 2천명 증원 정책은 명확한 계획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증원만 고집할 뿐 의사의 배치와 세금 투입 등 재원 확보 방안이 명확치 않다는 것이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도 진단이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해결할 최우선 정책은 의사 증원이 아니라 원가 이하의 수가 정상화이며, 고의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한 처리 특례법, 제대로 된 의료전당체계 확립"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현재 정부 정책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파업을 고려치 않고 있다"면서 "의사와 국민 모두 지친 상황이라 진료시간을 자연히 줄어들 수 있어 자발적 파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개협은 MRI(자기공명영상)과 CT(컴퓨터단층촬영) 설치하려면 각각 150병상과 100병상을 갖춰야 한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최근 복건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 기준 가운데 공동활용병상제를 페지하고 자가보유병상을 갖춰야 한다는 새 기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대개협이 새 기준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이들 장비는 이제 특수의료장비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필수 진단도구로서 환자의 신속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소규모 의료기관에서도 시행이 필요한 검사"라고 설명했다.
또한 "병상 부족을 이유로 검사장비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진료권 침해이자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이 실시한 대국민 조사에 따르면 CT와 MRI 경험자 가운데 대학병원에서 검사받았다는 사람은 동네의원과 소규모 병원에서 검사받은 비율은 대학병원 보다 4배 이상이었으며(72% 대 17%)'
만족도는 97%로 높았으며, '아플 때 가까운 병의원에 가서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어서', '접근성이 좋아서'가 가장 큰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