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요청한 동영상에 나온 '자신의 삶보다는 우리의 생을 위해'라는 표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극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표현은 공익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희생 정도는 당연하게 여기는 전체주의적 사고에서 나온 것"이라며 "강요된 희생은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대한민국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정부라면, 더 이상 특정 소수 집단의 희생을 강요하는 폭력을 저지르지 마라"고 경고했다.
복귀한 전공의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게시물에 대해 그는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졌다는 이유로 타인을 비난해서는 안된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불만이 있는 국민들이 그 불만을 토로했다고 해서, 구속까지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경찰의 행태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경계했다.
특정 커뮤니티 게시판에 등장한 의협 비대위 내부 문건 폭로 글에 대해서도 "가짜뉴스이고 조작된 허위문건으로 해당 글의 게시자를 형사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실 관계 확인없이 기사화하는 언론에게는 팩트(사실)에 기반한 공정 보도를 요청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오늘부터 시작된 PA간호사의 업무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의 간호사 규정 범위 확대는 무면허의료를 허용한 것일 뿐 법적책임까지 면해주는 것은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병원장에게 민형사상 법적책임이 있다고는 하지만 모든 책임을 지는 병원장이 어딨겠느냐"며 실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공의 1명의 주당 업무량이 100시간에 달하는 상황에서 PA간호사가 담당하려면 최소 3명은 필요한데 이를 현재 수가로 비용을 담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주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이같은 의료공백사태를 해결 정책은 대국민 거짓말이며, 스스로의 발목을 잡아서 늪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