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심각한 가운데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위해 예비비를 편성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비상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보강과 효율적인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기위해 1,254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상급종합병원 등의 응급‧중증환자를 진료하는 교수, 전임의 등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로 580억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인력난을 겪는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 군의관을 파견하는데 59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진료, 주말·휴일 진료 지원에 393억원을 지원한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는 12억원이 편성됐다.
또한 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 진료시 추가 인센티브로 40억원을 제공한다. 우선 대상의료기관은 상급종병 47곳과 종합병원 100곳이다.
또한 응급도가 경미하거나 비응급환자의 경우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대신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치료할 경우 68억원을,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에서 1, 2차 병원으로 전원하는 환자의 구급차 이용료로 5억원을 반영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