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정원 2천명 확대 정책에 전공의와 의대생이 반발하는 가운데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신찬수)가 정원 확대 수 조정을 촉구했다.
KAMC는 19일 서울대의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우선 지난 수요조사 당시 각 대학(원)의 실제 교육여건에 비해 무리하게 희망 증원 규모를 교육당국에 제출했던 점을 인정하고 유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의사 수 연 2천명 증원을 결정한 근거를 제시하고, 그럴 수 없다면 증원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그리고 장기적인 의료체계 수립 전략 하에 의사인력 충원 계획을 재조정하고 의료인력 수급을 조정하는 체계와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대 정원 확대에 앞서 기존에 배출된 의료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증원된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이 우선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AMC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함께 무작정 대규모 증원을 추진할 경우 기대한 정책효과를 거두기는 커녕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 자명하다고도 덧붙였다.
KAMC는 정부에 대한 의대생의 요구가 정당하다면서도 휴학원 제출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다만 의과대학 학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제자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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