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아진료와 분만 등 필수의료에 연 3천억원을 투입하기로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과 분만수가 개선방안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2024년부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소아진료 가산료를 신설 연간 300억원이 지원된다.
대상은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이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초진할 때 가산된다(1세 미만 7,000원, 6세 미만 3,500원).
올해 12월부터는 분만수가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연간 2,600억원을 투입한다. 특별시와 광역시는 55만 원, 기타는 110만 원 인상하고, 기존 30%였던 고위험분만에는 최대 200%까지 확대한다.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분만 정책수가(55만 원)도 지원한다. 지역불균형 개선을 위해 지역마다 다른 수가가 적용된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지난해 말 코로나19 재확산, 독감 유행 등으로 부족해 증산을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부여한 아세트마이노펜 650mg을 상한금액 가산기간을 내년 3월까지 4개월 연장했다.
또한 암 종별 근거 축적 수준과 표적항암치료제 활용 현황 등에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차세대 염기서열 유전자패널검사(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결론을 내렸다.
디지털 치료기기, 인공지능(AI) 영상진단 의료기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인공지능 분야는 310원~2,920원의 별도 수가가 지급되며, 디지털치료기기 사용료는 원가에 기반하여 제품마다 가격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