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보건복지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10월 15일 열린 춘계 연구교육학술세미나(스위스 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 기자간담회에서 의대입학 정원 확대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현재 국내 의대 입학 정원은 2022년 기준 3,058명이다. 정부의 정원 확대안에 따르면 1천명 이상 수준으로 알려져 시행될 경우 의대정원은 4천명을 넘는다.
대해협 김동석 회장은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필수의료를 위한 정책에 총력을 다해 시급히 만들어져야 함에도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오히려 10년이 지나야만 진료할 수 있는 의사 증원에 매몰돼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의대증원 보다는 인력배치가 우선"이라며 "정원 확대부터 말하는 것은 정치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렇다보니 아예 1만명을 늘려 함께 망하자는 이야기도 있다고 덧붙였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의사회 김재유 회장은 "의대증원시 필수의료 의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 계획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의사가 택시운전을 하고 있다는 그리스의 예를 들면서 의사수를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또 MRI(자기공명영상)와 CT(컴퓨터단층촬영)를 설치하려면 병상을 각각 150개와 100개를 보유해야 한다는 고시 개정 추진에 대해 절대 반대했다.
대개협은 "MRI와 CT는 이제는 특수의료장비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필수 진단 도구이고 환자의 신속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소규모 의과기관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 검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기 병상을 보유하지 못한 의원 및 소규모 병원에 해당 검사 장비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진료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에 따르면 현재 종합병원에서 MRI 촬영에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라 급한 환자는 새벽에 내원해 촬영하는 경우도 있다.
대개협은 "보건복지부는 현재 고시 개정 관련 공청회없이 언론에만 흘리고 있으며, 해명 요청에도 고시 준비 중이라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