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국민의 과반수는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달 13일 부터 일주일간 전국 20~60대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의대정원을 1천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24%(241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300~500명(17%), 500~1천명 내외가 15.4% 순이었다. 응답자의 과반수가 현재 정원 3,058명에서 최소 10% 이상 증원해야 한다고 답한 셈이다.
의사증원 분야로는 응급의료가 78%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62.5%, 치매 등 노인질환 및 노인요양 순이었다.
또한 지방국립대 목포대·순천대·안동대·창원대·공주대에 의과대학과 부속대학병원을 신설해야 한다는 응답은 약 80%로 나타났다. 이유로는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75%)가 가장 많았다.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수준 향상을 위해 필수조건으로는 지방 의료시설 및 의료장비 개선이 57%로 가장 많았다 . 이어 대학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 유치 55%, 권역내 의사인력 양성 및 배출 49% 순이었다 .
김원이 의원은 "충분한 규모의 의대정원 증원과 지방국립대 의대신설에 찬성하는 국민여론이 압도적임을 확인했다"면서 "증원될 의대정원에 전남권 의대 신설 몫을 반드시 포함하고 부속병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강력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 한국리서치가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 입장이다. 의사수가 늘어도 의료서비스 질이 높아진다는 보장이 없고 오히려 불필요한 경쟁과 과잉진료 등을 양산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또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는 안되며 대신에 인프라 개선과 인력 배치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의료비 증가와 의료인력 수급도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