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마약 투여로 면허취소된 의사는 29명이며 이 가운데 8명이 면허을 재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10월 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마약 관련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총 159명이었다. 연도 별로는 2018년 35명, 2019년 18명, 2020년 35명, 2021년 39명으로 급증했다가 2022년 23명으로 낮아졌다. 올해 8월까지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9명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2018~2023년 8월) 간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혐의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건은 총 31건이다.
이 가운데 8건은 면허재교부돼 마약 관련 의료인 면허재교부율은 26%다. 하지만 간호사 2건을 제외하면 28%로 높아진다.
연도 별 승인 건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18년에 2건 신청, 2019년 1건 신청 모두 승인됐지만, 2020년에는 신청 2건 모두 승인되지 않았다. 2021년에는 10건 중 2건, 2022년에는 6건 중 1건, 올해 8월까지 8건 중 2건이 승인됐다. 다만 간호사는 2021년과 2022년 2건 신청 모두 승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마약 관련으로 의사면허가 유사하게 취소됐는데도 면허 재교부 승인이 달라지고, 의사와 간호사의 직종 간의 판단기준도 달라 의료인 면허 재교부 관리에 논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승인율은 급속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3년간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의 면허 재교부 현황을 보면 모두 422건을 신청해서 173건만 승인이 나고, 228건이 불승인이 나서 면허 재교부 승인율은 41%였다.
의사는 2020년 면허 재교부를 신청 42건 중 39건이 승인돼 승인율은 약 93%였으나, 2021년 68건 중 31건으로 약 46%로 떨어졌다.
급기야 2022년에는 62건 중 19건 승인으로 31%에 그쳤다. 올해 8월까지는 46건 중 10건만 재교부돼 승인율은 22%로 떨어졌다. 이는 치과의사와 한의사, 간호사 모두 마찬가지였다.
강기윤 의원은 "마약 투약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면허 재교부 승인을 통해 다시 진료를 보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지 의문이고 우려스럽다"며 "사안에 따라, 직종에 따라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통해 의료인 면허 재교부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