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개혁이 필요하듯이 의료제도 역시 개혁해야 한다." 대한외과의사회(회장 이세라)가 더 늦기 전에 의료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의사회는 10일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1988년 의료보험을 시작한지 35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눈부시게 발전했다. 사회, 문화 및 생활방식도 완전히 변한 만큼 우리나라에 맞는 의료제도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게 안된다면 적어도 필수의료분야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비응급 및 필수 혹은 미용성형 의사에 비해 차별받는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에 따르면 현재 국내 외과의사는 7천명이며 이 가운데 수술 가능한 의사는 1,800여명 정도에 불과하다. 더 큰일은 전공의가 외과를 기피하고 외과 전문의도 수술 할 수 있는 의사사는 더 줄어들 게 뻔하다는 것이다.
의사회가 요구하는 의료개혁의 핵심은 수가 개선이다. 이세라 회장은 "현재의 외과 수가로는 더 이상 지속이 어렵다"면서 "100만원 이상인 쌍꺼풀수술 수술과 현재 수가 7만원인 맹장염 수술을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사견을 전제로 현재 맹장염 수술 수가는 현재의 10배는 돼야 환자 소송 등에 대비할 수 있다.
모든 질병에 보험급여을 하는 공공의료 시스템고 고려해야 할 때라고 한다. 이 회장은 "공공의료 대표 사례인 영국식의료제도에서 무상의료에 불만이 있고, 이런 경우 민간 및 사설 의료서비스 이용률은 5%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는 14%"라고 설명했다.
외과의사회는 또 현재 의료정책에 적절성이나 균형이 깨져 다른 진료과에 비해 외과가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의사회는 "지난해 7월 수술받지 못해 사망한 뇌출혈 간호사 사건 당시 응급 수술 체계 관련 회의를 수차례했지만 외과의사회가 협의체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나마 최근 열린 간담회에는 초대받았지만 상급종합병원이나 3차 의료기관에 대한 내용으로 형식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의료계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고,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동의할 수 있다"면서도 "필수의료 문제 해결이 전제 조건"이라고 못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