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등으로 정신건강 조기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신건강 수검률은 해마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에서 낮았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정신건강 수검현황(2018~2023년 6월)에 따르면 2018년 73.8%에서 해마다 감소했다. 2021년에는 54.2%에 이어 지난해에는 51.1%이며 올해 6월까지 2.19%였다.
2021년부터는 정신건강검진 대상자 2명 중 1명만 검진을 받은 셈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정신건강검진은 10년에 1회다.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도 벌어지고 있어 신체건강보다 정신건강 검진에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 별로는 20~30대에서 수검률이 낮았다. 20대는 국가정신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된 2019년에 30.9%를 보인 이후 2021년 23%까지 떨어졌으며, 2022년에도 34.8%에 그쳤다. 30대 역시 2019년 68.8%를 보인 이후 지속 하락하다가 2022년 50%에 그쳤다.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20~30대 정신건강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20~30대 부터라도 즉시 검진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위험군을 조기발견하고 적절한 상담, 치료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