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대구 응급환자의 사망사고 관련 전공의가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부당한 처사라며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는 3일 의협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 책임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책임 소재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개인 문제로 치부하는 데 대해서도 국가 책무를 다하지 않은 무책임한 처사라고도 덧붙였다.

또한 의료진이 의료시스템과 현실적 여건에 따라 적법하게 대처했는데도 결과만 놓고 의료진의 사소한 과오까지 따지고, 심지어 경찰조사까지 받게 하는 것은 의료진을 의료현장에서 떠나도록 내모는 일이라고도 지적했다.

대한응급의학회 김원 회장은 "차가 막힌다고 해서 속도 제한을 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며 응급의사 처벌로 문제를 해결하려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응급의학의 붕괴는 이미 10년전부터 서서히 진행돼 이제 파국을 향해 가고 있다"면서 정부의 파격적인 해결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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