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김완호)가 건강보험공단의 내년 수가 1.6% 인상에 대해 편향된 결과라면서 근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많은 환자를 돌봐야 겨우 의원 경영이 이루어지는 현실과, OECD 국가 그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 없는 높은 강도의 노동을 강요받는 개원가 원장님들에게 이러한 건보공단의 원가 이하의 수가인상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 않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또 "'뺑뺑이 환자' 사망의 문제, 몰락하는 필수 의료 등의 문제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 역대 최저 수가 인상률을 제시한 것은 정상적인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아울러 현재의 수가협상 모델의 개선과 함께 재정운영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기구에서 수가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의사회는 또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에 따라 협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공정하지 못한 협상 구조는 폐기 내지는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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