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과 수가협상을 벌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내년 수가 인상률을 5%로 제시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적정수가는 최저임금 및 민간임금 협약 인상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 5%대 사회적 인상요인이 발생한 만큼 이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밴딩에 대해 새로운 방식의 밴딩(수가협상을 위한 보험재정 지출 규모) 방식도 제시했다.
의협은 "기존 밴딩 방식(SGR)에서는 절대적 기준치를 마련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계선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 고착화돼 있다"면서 "그렇다보니 건보공단의 재정 상태에 상관없이 2% 전후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애초 보험수가가 원가의 절반수준에서 시작됐고, 현재도 원가 미만의 수준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작 수가인상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체 밴딩을 미리 정한 후 유형 별로 분배하는 톱다운(top-down)방식에서 유형 별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최종 밴딩을 정하는 바텀업(bottom-up)방식으로 전환을 요구했다.
의협은 또 "비보험과 보험영역내에서 진료량과 진료시간대를 늘리는 과거의 박리다매 방식은 이미 효과가 사라졌다"면서 "원가+α(최소이윤) 가운데 +α가 수가협상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α는 신의료기술과 의료장비 도입 등 의료서비스 발전에 재투자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