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당·정협의 등을 거쳐 5월 중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한 후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내달 1일부터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코로나19 대유행시기에 발령됐던 비대면 진료는 이달로 종료된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대상을 초진으로 한정할지, 재진까지 허용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약 배송에 대한 약사단체의 반발도 문제다. 또한 수가에 대한 이견까지 다양한 장애물이 놓여있다.
한편 이날 오후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원산협 장지호 공동회장은 "비대면진료는 펜데믹 기간을 거치며 보완적 수단의 의료로서 국민 건강의 보호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 "이미 G7 국가 대부분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비대면진료를 폭넓게 활용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다만 "시범사업 중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려면 이해관계자 간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수준의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협의 결과에 따라 보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산협은 비대면진료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 감염위험에 노출된 국민건강 보호,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 준수, 의료전달체계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 그리고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우려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원산협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에는 3년간 총 1,379만명이 이용했으며, 이용 건수는 3,661만건에 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재이용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약 88%에 달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조사에서도 마찬가지 응답이 나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닥터나우, 굿닥, 메라키플레이스, 솔닥, 헥토클리닉 등 중개기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