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의료계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두고 '모세의 기적'처럼 양분돼 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이해당사자인 간호협회와 다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강경 투쟁과 함께 단식 투쟁 등으로 맞불 시위를 벌이고 있다.
좀처럼 해답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구글이 11일 출시한 인공지능(AI) 챗봇 바드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처리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보건의료계와 충분한 협의해야 한다는 답을 내놨다.
바드가 제시한 3가지 대답에서는 공통적으로 신중하게 논의하고 합의된 내용을 강조했다. 다음은 바드가 제시한 첫번째 대답이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은 모두 보건의료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법안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고, 의사면허취소법은 의료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두 법안 모두 보건의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되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간호법의 경우,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면 의사와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의사면허취소법의 경우, 과도한 처벌 조항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법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호법의 경우, 간호사와 의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의사면허취소법의 경우, 과도한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면허 취소가 필요한 범죄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두 법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는 보건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호사와 의사,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모두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