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15일 오후 보고했다.
추진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과 의료안전망 확충으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응급의료·혈액·식품안전에 대한 정부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복지부는 우선적으로 중증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백혈병 골수이식과 B형간염 치료제에 대한 건보 보장성을 11월 30일부터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500억원을 투입해 응급의료시설·장비를 대폭 보강하고, 2010년까지 어린이병원을 8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초음파 등 산전검사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이 오는 11월 30일부터 적용된다. 이 경우 1인당 평균 본인부담 비용은 현행 56만원에서 35만원으로 약 40%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중인 무료예방접종이 민간 병·의원까지 확대 실시되고 만성질환 사전예방 차원에서 고혈압·당뇨병환자에 대한 등록관리 시범사업도 11월부터 보완·확대된다.
이를 위해 만성질환 등록환자에 대해선 자가관리 실적에 따른 건강포인트가 부여되며 포인트에 비례해 바우처 등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