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 건강권 확대를 약속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행을 위해 이러한 건강포인트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세부추진방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포인트 제도는 만성질환자가 정기 치료와 교육, 합병증 검사 등을 받을 때마다 미래에 치료비로 대체가 가능한 포인트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일정기준 이상 포인트가 적립된 환자에게는 그만큼 진료비용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즉, 만성질환자의 완치 및 증세 악화를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지속적 치료가 중요한 점을 감안, 지속적인 치료를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자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일본의 경우도 고혈압·당뇨환자의 지속적 치료 실적에 따라 운동시설 등에서 사용이 가능한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새 정부는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을 거쳐 세부모형을 개발한 뒤, 오는 2010년부터 이 제도를 전국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또 비만과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위험군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사업으로 준비중"이라며 "구체적인 도입 방법과 시기 등은 인수위와 협의를 거쳐 새 정부 장관체제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 정부는 흡연·비만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지출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흡연자와 비만자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에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