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은 2일 성명서를 통해 변경된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무기한 연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의료급여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제도 변경 이전과 같이 받겠다고 밝혔다.
한의협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배경은 시스템 사용의 어려움, 자격관리 전송 오류, 업무 부담 증가다.
현재 협회 측에 접수된 불만사항을 보면, 자격관리 시스템 사용의 어려움과 의료기관과 건강보험공단 간의 데이터 전송 오류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과정도 복잡해 한의(병)원에서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협회는 의료급여 제도를 졸속으로 시행한데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본인부담금제와 선택병의원제의 도입을 다시 한 번 숙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본인부담금제와 선택병의원제는 의료급여 환자들의 의료쇼핑을 막는다는 취지보다는 오히려 의료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료이용을 막는 제도”라면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구축과 시행에 따른 준비부족이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지 않을까 크게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