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2만 5000여명의 의사, 간호조무사들이 과천 정부청사 앞으로 집결했다.[사진]
11일 의료계는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오후 2시부터‘의료법 개악 저지 전국회원 궐기대회’를 갖고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현재 과천 정부청사으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의사, 치과의사, 전공의, 간호조무사 등이 의료법 개악 저지를 담은 깃발을 앞세워 모이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궐기대회를 통해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은 국민 건강을 외면하고 한국 의료를 하향 평준화로 내모는 의료사회의주의 완결판으로 규정했다.
의료계는 결의문을 통해 “복지부는 독소조항으로 점철된 의료법 개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백지 상태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펼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의료계는 최근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의료계는 ‘의료법이 개정되면 국민이 피해보는 10가지’를 통해 ▲의료비 부담의 상승 ▲하향 평준화된 의료서비스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저질의료의 기승 ▲동네의원의 폐업 속출 ▲병원 이용의 증가 ▲환자진료 기간의 단축 ▲해외원정 치료의 조장 ▲진료비밀 노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이를 통해 의료계는 정부가 의료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향후 의료법 개정의 부작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의료법 개악 저지 투쟁을 펼칠 것을 천명했다.
의료계는 “국민 건강을 우선하지 않고 정치적 이용에만 급급한 복지부 장관과 이를 방관하는 현 정권의 허실을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며 “의료계의 뜻을 정부가 무시할 경우 전국 9만 의사와 2만여 의대생 및 의료인 가족들과 적극 연대해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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