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7일 김종훈 한미FT 수석대표가 ‘최고경영자 신춘포럼’에서 의약품분야에 대한 미국측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데 이어, 8일 외교부 통상교섭본부가 국회 FTA 특위에 보고한 ‘한미FTA 7차 협상 대응방향’에서도 무역구제와 의약품을 연계하겠다는 소위 빅딜 전략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김 수석대표는 의약품분야의 경우 미국과 호주의 FTA수준이 합리적이라고 언급했으나, 호주는 의약품산업이 없고 우리는 의약품산업이 세계 10위 수준으로 발전한 나라임을 간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회는 “토종 제약산업이 존재해야 만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는 명제에서 볼 때 의약품분야에서 미국 측에 모든 것을 다 내어 준 호주의 협상 결과를 우리 측 수석대표가 합리적이라고 한 발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협회는 미국 측의 의약품분야 특허관련 요구는 WTO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토종 제약회사가 제네릭 시판허가 신청시 허가당국이 특허권자에게 시판허가 품목이 있다고 알려 주도록 특허와 허가를 연계하는 제도’나 ‘제네릭을 개발해 시판허가를 신청할 때 특허권자의 데이터독점권을 유사의약품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 등은 미국에만 있는 제도”라면서 “과도한 특허권 보호제도”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미국은 한미FTA협상에서 국내 제약산업을 고사시킴으로써 항구적 이익을 취하는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다”며 “오는 제7차 협상은 의약품분야를 희생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