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의 고가약 처방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의원과 보건지소의 건강보험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고가약 처방 비중현황을 보면, 의원은 2004년 22.08%, 2005년 19.89%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보건지소는 2004년 18.79%, 2005년은 20.69%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2005년의 경우에는 고가약 처방 비중이 의원보다 읍·면 보건지소가 0.8%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소득이 없으면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읍·면 거주 노인들의 본인부담금이 높아지고 결국 경제적부담이 늘고 있다. 실제 보건지소의 2004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의 연령별 진료건수를 분석해 보면 60세 이상 노인의 진료건수는 6,758,626건으로 총 진료수의 9,566,504건 대비 71%이상으로 노인환자가 절대적으로 많다.

한나라당 정화원의원은 “보건지소에서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의 전문성 부족으로 우선 인지도가 높은 고가약부터 처방하는데 원인이 있다”며, 또한 “심사과정에서 요양급여 비용 분할 청구 혐의가 있는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금년에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시정조치를 한 적이 있지만 지금까지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에 대한 현지 실사가 한 번도 없었던 것도 원인이 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