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의원(열린우리당)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2004∼2006.6월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진단서 종류별 금액과 발급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아주대병원은 10만원으로 최고, 삼성서울, 신촌 및 영동세브란스병원이 3천원으로 최저비용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종류 및 제출하는 기관에 따라서도 가격차가 심해 동사무소 제출용 정신지체장애진단서는 4만원, 그렇지 않은 경우는 1만5천원으로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진료비 추정서도 추정비용에 따라 2배까지 차이를 보였다.
또 공무원 연금 장애진단서의 경우는 10만원이 보통이었지만 보험회사 등에 제출하는 후유장애진단서는 10∼20만원으로 가격차가 컸다.
특히 충남대병원은 장애진단서를 일반용, 법원용, 일반정신과, 법원정신과, 심신장애진단서로 구분해 고가의 발급비용을 받고 있었고, 이 진단서로만 2년 반동안 4억원의 수입을 올리는 등 문제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강 의원은“의료기관마다 이름도 같고 내용도 유사한 진단서 비용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진단서발급 표준비용제시나 가격범위를 설정해 표준수수료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