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왕절개분만율을 낮추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평가결과 공개는 더 이상 효과가 없다.”

대한병원협회는 2일 이 같은 입장발표를 하면서 제왕절개 비율공개는 이미 있어왔고, 감소추이는 공개이전보다 둔화된 모습을 보인다며 공개로 인한 개선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왕절개분만이 줄어드는데 따른 문제점(산모와 신생아의 후유증)에 대한 분석과 대책마련이 함께 이뤄져야하며 분만율의 지역차에 대한 역학조사도 선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병협은 또 진료의 적정성을 유도하기 위한 보다 다각적인 대책으로 분만의 경우 의료사고 관련 의료분쟁조정법 등 법규·제도 정비가 필요하며, 분만방법에 따른 장단점 등 대 국민 홍보 및 올바른 의학지식 교육 등을 통해 왜곡된 의료이용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병협은 저출산해결을 위한 정부의 출산장려정책과 제왕절개분만감소정책이 상이(相異)하게 작용할 수 있다면서 일관성있는 정책기조 유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