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의료서비스혁신팀 현수협 팀장은 13일 대한간호협회가 주최한 ‘보호자 없는 병원’ 세미나에 참석해 “현재 모형 및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중이며 내년중으로 시법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 팀장은 “보호자 없는 병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조성됨에 따라 여러가지 제도적 환경적 개선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그 대안으로 인력 및 서비스 질 기준 마련, 건강보험적용여부, 병원홍보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팀장은 “인력 서비스의 경우, 간호사를 포함한 간호인력 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한뒤 “장기적으로 중증 환자가 많은 급성기 병상의 경우 전문 인력간호사 중심의 간호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간호인력을 고용에 따른 다양한 보상체계도 연구하고 있으며 그 방법으로 건강보험적용여부 또는 간호관리료 등급체계를 개선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 팀장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현재 급성기 병원의 경우 약 2만7천여명 정도가 간병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제대로된 의료서비스도 하지 못하면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경제활동도 제약을 받는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번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