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생산되지 않는 의약품 4500개, 복합제 900개 등 5000여개의 의약품이 우선 퇴출될 전망이다. 또 처방되지 않는약도 퇴출절차를 밟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모든 의약품을 보험적용 대상으로 관리하는 `네거티브 리스트방식`을 비용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 위주로 선별 등재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기존에 등재된 의약품 2만2000여개에 대해서는 포지티브 리스트에 등재된 것으로 인정하고 순차적으로 등재 목록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약제비는 건강보험 총진료비 24조8천억원원 가운데 7조2천억원으로 29.2%를 차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2011년까지 이러한 약제비 비중을 24%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포지티브 시스템이 도입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약에 대한 경제성 평가 등을 거쳐 해당 제약회사와의 가격 협상을 통해 보험 등재 여부와 상한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복지부는 처방률, 처방건당 의약품 품목수, 고가약 처방비중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되 의료기관이 과도한 약 처방을 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보험 급여를 감액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우선적으로 현재 생산하지 않는 의약품 등을 등재목록에서 제외하고 특허만료 의약품에 대해서는 보험약가를 조정하게 된다. 의약품이 등재된 이후의 상황을 고려, 여건변화를 고려해 주기적으로 약가를 재조정키로 했다.
또한 복제약이 진입하는 시점에서 신약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재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약값을 적정하게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의약품을 저가 구매한 기관에 대해서는 상한가와 차액의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포지티브 방식이 정착되면 중.장기적으로 보험적용 품목이 크게 줄어들고 우수 의약품 위주로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이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제약회사에 품질 위주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게 돼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