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계획에 따라 2006년도에 실시할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5개를 발표하고 상반기 중으로 ‘수진자당 상병갯수 많은 기관’, ‘신설 급여행위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올해 대상항목으로는 ‘수진자당 상병명 갯수가 많은 기관 실태’, ‘신설된 요양급여 행위의 청구실태’, ‘본인부담금 징수실태’, ‘비만진료 요양기관 실태’, ‘무자격자 진료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 조사’등 모두 5개다.
이중 ‘수진자당 상병명 갯수가 많은 기관 실태조사’ 1/4분기에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신설된 요양급여 행위의 청구 실태조사’는 2/4분기, ‘본인부담금 징수실태 조사’는 2/4분기 또는 3/4분기에 실시한다.
이어 ‘비만진료 요양기관 실태조사’와 ‘무자격자 진료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는 각각 3/4분기와 4/4분기에 하겠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대상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조사를 받게 되는 기관은 예측 가능한 조사 실시로 조사로 인한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감소시키고, 조사를 받지 않는 기관은 일차적인 자율시정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