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의 인체정보와 의료기록 등이 포함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반대 사유로 "해킹을 통한 조직적 범죄시도 및 정보유출의 위험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데도 정부는 관련 논의를 졸속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개 단체는 "지난 2015년 약학정보원 등이 환자 동의 없이 의료정보 약 47억 건을 불법 수집해 해외 업체에 판매한 사실이 적발된 적이 있다"며 위험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2년과 2013년 6차례에 걸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버장애로 전국적으로 조회 장애가 발생한 경험을 가졌는데도 처방 데이터를 국가 시스템으로 제공한다는 생각은 편의성만 강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인과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 계층도 많아 이들에게 또다른 장애와 진입장벽을, 그리고 의료기관에는 디지털 시스템과 기존 시스템의 중복 규제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더붙였다.
이들 단체는 "개인정보인 질병정보를 강력히 보호하면서 신속하고 안전한 처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 엄중하고 전문적인 논의가 필수"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