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일 팔래스호텔에서 가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제3차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소위원회(위원장 : 김용익, 이하 제도개선소위) 회의를 개최하고 제약산업(벤처), 의료서비스개선 그리고 소비자가 중심이되는 3가지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위원회는 의료서비스 산업의 주요 정책목표로써 ① 제약․의료기기․BT산업 등 의료서비스 연관산업의 기술혁신 유도 ② 적극적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무역역조 개선 ③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의료체계 구축목표를 설정했다.
이번 3대 목표는 제약,의료기기,BT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최종 수요자이며, 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공급자로써 보건산업에 있어 의료서비스 산업의 위상을 반영한 것이다.
우선 고부가가치 산업의 수요자로서 의료서비스 산업이 연관산업에 미치는 기술혁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병원이 신의료기술 개발사업에 투자하고 이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게다가 사업참여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기술혁신활동을 유도,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신의료기술 개발 시 건강보험제도가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보험수가 개선 및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으로 개방화된 시장환경에서 해외시장 확대를 통한 국익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산업 무역수지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위원회는 원정진료 증가를 문제저믕로 지적하면서 영주권 획득을 위한 원정출산, 공여자를 찾지못한 장기이식,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국내흡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그간 일부에서 주장한 고급의료기관을 통해 원정진료를 흡수하겠다는 전략과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원정진료를 국내로 흡수하는 것이 아닌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따라서 해외환자 유치 범위도 성형,미용 등 단기적이고 제한적인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암, 심장질환 등 경쟁력 있는 분야 전반에 한국 의료기술의 브랜드 네임을 제고해 해외환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의료의 질 향상 및 소비자 알권리 확대, 자본조달 방안 마련, 의료자원 적정화, 의료기관 경영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의료기관 평가 제도를 내실화 하고 의료서비스 질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방안을 검토중이며 평가를 통한 의료기관간 경쟁이 가능하도록 소비자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보공개 확대방안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정책 수월하게 수행수 있도록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자본조달 방식을 다양화해 파이낸싱 지원, 의료산업펀드, 세제합리화, 병원채권제도 도입, 기부 활성화 방안 등을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